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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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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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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박희원
1
유정은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부산지방법원 2018. 5. 23. 선고 2017나51495 판결
[임금][미간행]
임금
고령자고용촉진법
근로기준법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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